“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임금 우선 지급해달라”

정경두 장관, 美국방장관에 요청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에게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요청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 오후 에스퍼 장관과의 전화 통화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 타결 이전이라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 8600여 명 중 절반에 육박하는 4000여 명에 대해 지난 1일부터 무급 휴직을 단행했다.

정 장관의 요청에 대해 에스퍼 장관이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우선 지급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SMA 협상과 관련, “공정하고 균형 잡히고 포괄적인 합의에 신속히 서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때 SMA 협상 조기 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공정하고 포괄적인 합의’라는 미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15 총선 전 타결을 원하는 문재인 정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방위비 등 동맹 갈등을 유발할 요소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 두고 싶어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필요가 맞아떨어져, 10차 SMA(연 1조389억 원)의 1년 연장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은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태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방위비 협상 조기 타결이 4·15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 5일 미국 워싱턴DC에 실무자를 급파해 막판 방위비 협상 조율에 나섰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김영주 기자·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