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文정권의 ‘빚잔치 國政’과 허경영類 포퓰리즘 경쟁

문재인 정부 들어 나랏빚 늘어나는 속도가 전광석화에 비유될 정도다. 7일 정부가 발표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 12조 원, 관리재정수지 54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 채무는 72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1%나 된다. 더 큰 문제는 올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와 생산이 함께 무너지면서 세수 비상이 걸렸다.

같은 날 기획재정부는 ‘4월 재정동향’을 통해 올 1∼2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6조 원, 관리재정수지는 3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두 달 만에 작년 수치를 넘어섰고, 관리재정수지는 작년 60%에 도달한 것이다.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빚잔치 국정(國政)’을 벌이던 와중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3월 이후에는 간신히 버텨오던 재정의 둑마저 무너질 조짐이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반복되면서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512조 원에 이르는 올해의 초슈퍼예산으로도 재정절벽은 불가피하다. 그럴수록 재정 효율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마땅하나 정치권의 현실은 정반대다.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나라 곳간에 대해 일고(一考)의 고려도 없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애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음에도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겠다며 무책임 경쟁을 벌이는 판이다.

이쯤 되면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공짜 바이러스’가 훨씬 무섭다. 2007년 대선에 출마했던 허경영 후보 주장에 국민은 ‘허무맹랑하다’며 비웃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만들어 뛰어든 그는 “여야 정치인들이 내 흉내 내고 있다”며 도로 비웃을 지경이 됐다. 집권세력과 집권을 노리는 야당이 허경영류(類)의 무책임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서 부끄러움조차 모른다. 국민이 정신 차리지 않고 함께 타락하면 대한민국은 문 정부 임기 내에 거덜 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