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지침 어길시 즉시 고발

서울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정부 지침이 무관용으로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해외 입국자 전체가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된다.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와 함께 재입국이 금지된다. 애초 설득과정을 거친 후 강제 귀가 조치를 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즉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제외한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과실 치상 등 혐의로 형사고발을 병행 추진하고 방역비,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한다.

시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를 위해 불시 현장방문,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해외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 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전담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인·관리한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경찰과 함께 24시간 감시체제도 유지한다.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리 안전 보호 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오류, 거주지 이탈 시 전담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려 전화와 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 여부와 경로가 확인된다. 무단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강제복귀 및 고발조치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입국자 본인이 혹시 모를 감염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는 배려심이 중요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