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hat >개편비용 10兆대 추정…“사회적 합의 필요”

경기도교육硏 포럼 개최
전문가 “아직은 시기상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9월 신학기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포럼이 열렸다. 도입을 위해서는 1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9일 연구원 대강당에서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의 일상화와 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장은 이날 포럼에 앞서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과 관련,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모두의 삶의 형식이 바뀌는 문제인 만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듣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보고서에서는 학제 개편 비용으로 10조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규모”라며 “코로나19가 방역 통제권을 벗어난 상황이 온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불확실한 전망에 기대 무리하게 결정하면 사회적 비용 손실이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김두환 덕성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학령인구의 노동 시기를 앞당겨야 하는 시점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은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입학 시기를 미루는 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우리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재난 상황을 고려해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이후에 결정해야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