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추기는 ‘코로나 지원금’>세부계획 ‘오리무중’…생색 내놓고 수습 안되는 ‘재난지원금’

- 정부 ‘묻지마 코로나 대책’

3일 발표후 1주일째 혼선 가중
전국민 지급안까지 거론 ‘들썩’
2달새 150조원대 대책 쏟아내

“총선 의식…설익은 대책” 비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으로 지난 2월 이후 실물피해 대책 32조 원, 금융안정대책 100조 원+α, 긴급재난 지원 18조 원 등 총 ‘150조 원 +α’ 수준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설익은 채로 발표된 대책이 많아 정작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되레 국민과 시장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4·15 총선을 겨냥한 정부와 여당은 ‘재정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지원 정책 전달 과정의 혼란과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는 양상이다.


10일 관련 부처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3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기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여야는 물론 청와대까지 가세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재난지원금 100% 지급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상(전체 국민 또는 소득 하위 70%), 기준(고액 재산가 배제 방법) 등 모든 것이 ‘오리무중’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혼란 지원금’이 됐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줄 기준과 대상 안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여권에 이어 주요 야당과 청와대, 정 총리까지 100% 지급안에 가세하면서 지금까지 고액 재산가를 배제하기 위한 정부의 기준 마련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총선을 의식해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를 서둘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회의를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4차례나 개최했다. 1차에 중기·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도산 위험 방지 및 비상금융조치 등에 50조 원 긴급 지원, 2차에서는 기발표 50조 원을 추가해 100조 원의 금융시장 등의 긴급자금 투입을 발표했다. 이후 3차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법에 대해, 4차에서는 수출기업 36조 원, 내수 회복에 17조7000억 원 지원 정책을 내놓았다. 이 외에도 정부가 비상경제회의 등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긴급 지원 대책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관련 대책 지원금도 이미 100조 원대를 넘어서 얼마인지 집계가 무의미할 정도다.

‘제2의 마스크 대란’으로 불리는 긴급대출 역시 기약 없는 줄 서기와 온라인 예약 신청을 위한 컴퓨터 앞에서의 ‘클릭 전쟁’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1000만 원 긴급대출과 관련해 분노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온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애초 예정된 수석보좌관회의를 긴급하게 취소하고 금융기관장들을 불러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한 소상공인은 “잘못된 정부 체계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지침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