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부추기는 ‘코로나 지원금’>자영업자 지원도 ‘先발표 後대책’…리스크는 금융사가

신용등급 기준 놓고 현장혼란
건전성 관리 등 후폭풍 불보듯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과 채권시장안정펀드·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금융회사 자금과 시스템으로 진행되는 금융지원 방안도 일방적인 당국 지시에 금융사들이 어쩔 수 없이 춤을 추는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구체안을 만들기도 전에 금융당국이 ‘선(先) 발표’한 뒤 ‘후(後) 대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시행 과정에서 금융사들이 형식적으로 의견을 듣거나 당국 지시에 끌려가듯 맞춰주는 흐름에서 비껴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고객들이 금융사에 맡긴 돈으로 조성한 재원 활용의 생색은 정작 정부가 내고 리스크(위험) 관리는 금융사가 추후 알아서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정부가 건전성 규제를 완화해준다고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금융사들에 한시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후폭풍이 일 것이란 우려가 크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의 경우 신청자들이 몰린 가운데 현장에서는 신용등급 기준을 놓고 혼란을 겪었다. 시중은행의 시행 초기 자체 신용등급과 정부가 지정한 신용평가사이트 ‘나이스 지키미’의 기준 신용등급이 다른 경우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외부 신용평가 정보를 토대로 자체적으로 신용평가 모형을 조정해 신용등급을 만드는데도, 이번 제도 시행 전 업권과 조율이 부족하자 갈팡질팡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결국 정부 지정 신용평가등급을 따르기로 했다. 이미 출범한 채권시장안정펀드도 참여한 금융사의 건전성 하락 및 규제 부문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