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대검 감찰과장 “韓 시정잡배질 말라”

김윤상 변호사 페북에 비판글
“檢조직 법도와 체계 따라야”

검사 출신 김윤상 변호사가 최근 검찰 내에서 벌어진 ‘감찰 항명’ 논란에 대해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동수 감찰본부장이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의 수장에게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낸 것은 기본적인 규범조차 어긴 것”이라며 “판사 출신이라도 검찰 조직에 자원해서 들어갔다면 적어도 그 조직의 지휘 체계를 존중하고 법조를 지켜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감찰본부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면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 행동이 조직에 미칠 행동을 생각하고 법도와 체계를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앞서 전날에도 SNS를 통해 본부장을 질타했다. 그는 “내가 모셨던 판사 출신 감찰본부장은 참 대쪽 같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본부장은 어떤 경우에도 총장에 대해 격식과 예의를 다했다”며 “한 선배를 정권의 끄나풀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검찰의 감찰본부의 명예를 더럽히지는 말아달라. 마속을 베고 소매를 적신 공명만큼은 기대도 안 하니 시정잡배질은 하지 말라”고 못 박았다.

한편 김 변호사는 지난 2013년 대검찰청 감찰1과장을 지내다 법무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감찰을 결정하자 이에 반발해 사표를 냈다. 당시 그는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놓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며 “나는 검찰 총수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언론을 통해 알았고 결과적으로 내 고유업무에 관해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