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붓다’, 오는 16일 얼굴 드러나나

심의위 개최 예정, 미성년자 신상공개 여부 초점

성착취 음란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을 도와 대화방 개설·관리에 관여한 10대 공범 ‘붓다’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모(18) 군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오는 16일 오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는 내부위원 3명,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한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강 군의 신상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강 군은 텔레그램에서 ‘붓다’라는 닉네임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도 강 군의 닉네임을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방’ 등 성착취 음란물 유포 사건과 관련해 신상 공개 여부가 논의되는 것은 조주빈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2001년생으로 알려진 강 군의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상에도 해당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관련법에서 청소년을 규정할 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강 군이 성년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