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더 불안해진 경제·안보·법치

정충신 정치부 선임기자

여권이 전체 의석 5분의 3인 180석, 범진보 190석 확보의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는 국회선진화법도 무력화할 수 있는 무소불위 힘을 갖게 됐다. 야당심판론이 정부심판론을 압도한 결과다. 대통령 레임덕 없이 미증유의 국난을 잘 극복하라는 국민 여망이 담긴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정국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측면도 있지만, ‘야당 복(福)’과 ‘코로나 천운(天運)’의 쌍복(雙福) 역시 압승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코로나19 블랙홀은 최악의 경제 추락과 외교·안보 무능 등 총체적 국정 문란 심판 이슈까지 집어삼켰고, 야당은 전략·수권 능력 부재로 정상 국면에서는 질 수 없는 선거에서 자멸했다.

여당의 압승은 문재인 정부 3년간 공약 및 정책 실패에 대한 국민 심판과는 무관하다. 국민이 여당의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것은 전쟁 때 장수를 갈지 않듯이, 대통령 레임덕 없이 정부와 여당이 미증유의 국난을 잘 수습하고 경제방역에 집중하도록 기회를 준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총선 압승을 지난 3년간 실패한 경제 정책 등에 대한 지지로 오판해 자만하거나 무리수를 두면 국가 추락의 재앙에 직면할 수 있다. 초국가적 위기 때 온 국민이 ‘국기(國旗) 아래 결집’해 정권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은, 우리만의 그것은 아니다. 방역에 실패한 이탈리아 주세페 콘테 총리조차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지 불과 2개월 만에 지지율이 20%포인트 이상 급등, 3월 말 기준 70%를 넘어설 정도였다. 따라서 국난수습과 경제방역 성공을 열망하는 국민 뜻에 부응하려면 여당은 과거 공약 집착보다 경제정책 기조 전환으로 경제 회복 걸림돌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을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세계 석학들로부터 ‘소득주도빈곤’ ‘실직주도몰락’의 혹평을 받은 소주성 탓에 한국 경제는 침몰하고 있다. 지난 3년간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한국 경제는 면역력 약한 기저질환자로 전락했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4위로, 2017년 16위에서 18계단 주저앉은 사실 자체를 총선 승리로 가릴 순 없다. 한국 경제는 앞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제 쓰나미’와 맞닥뜨릴 운명이다. ‘코로나19 고통의 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한 발짝 잘못 내디디면 급류에 휩쓸려 경제 폭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

‘조국 바이러스’가 재발하면 경제방역은 한순간에 물 건너간다. 총선 압승에 도취돼 일당 독주와 친문 패권정치의 헛발질을 하게 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검찰권력 장악을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요구 등 친문 패권정치의 무리수를 둘 경우 국난수습은 벽에 부닥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경제공황 등 ‘차이나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폐쇄적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은폐, 통제함으로써 전 세계를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지옥문으로 안내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19 후유증에서 회복하고 나면 중국 책임론을 본격 제기할 것이다.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경제성장률 침체와 부채 급증으로 ‘세계공황 바이러스’ 발원지가 될 위험 요소까지 배태하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