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유의 與 단독 180석…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 3년을 한 달 앞두고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역사적 압승’을 거둬 임기 후반 국정을 자신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행정·사법·지방 권력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확고히 함으로써 무소불위의 독주(獨走)도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석,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7석을 얻어 여당 단독으로 180석을 확보했다. 4년 전 제20대 총선의 123석,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얻었던 152석과 비교해도 유례없는 승리다.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의석을 합치면 개헌선인 200석에도 육박한다. 국회 선진화법의 법안 단독처리 의석인 5분의 3을 넘어섬에 따라 개헌을 제외하고 국회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만 해도 ‘조국 사태’와 경제 실정 등으로 정권 심판 기류가 강했지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초기 차단 실패 등 문 정부 실책도 묻혔다. 코로나로 인해 인물·정책도 깜깜이인 상황에서 문 정부의 코로나 대응이 호평을 받고, 야당 실책으로 민심이 여당에 힘을 실었다. 정권 중반의 총선은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압도하면서 ‘국난 극복’ 프레임이 먹혔다. 따라서 이번 승리를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고 독선적 국정을 운영한다면 언제든지 민심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이제 문 정부와 여당은 진짜 국정 운영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 만큼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가려 민의에 부응해야 한다.

당장 해야 할 일은 경제 살리기이다. 소득주도성장 등으로 이미 기저질환이 심각했던 한국경제에 코로나 사태가 덮쳤다. 실업 대란이 시작됐다. 세계 대다수의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에 직면한 상태이고,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더 심각하다. 경쟁적으로 내놨던 긴급 재난지원금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도산 위기에 처한 기업 살리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 혁파와 노동개혁도 절박하다. 둘째, 안보의 강화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빈틈을 노린 중국의 굴기도 심상찮다. 한·미 방위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동맹 강화를 통해 안보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익 자해(自害) 정책의 수정과 폐기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이 우선 대상이다. 넷째, 국민 통합이다.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낙동강 전선’ 얘기가 다시 나올 만큼 지역적·이념적 대결이 더 첨예해졌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법치의 파괴다. ‘조국 수호’를 주장한 후보가 상당수 당선됐다. 검찰과 윤석열 총장을 흔들고 권력범죄 수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나온다. 조국 일가 재판에 압박을 가하려는 조짐도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 문제가 신호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해선 안 된다. 이런 일들은 결코 어렵지 않다. ‘겸손한 권력’이라는 취임사 정신으로 돌아가면 된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기 위해 야당과 대화를 하겠다”고도 했다. 잘만 하면 문 정권도, 대한민국도 코로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국가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2년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실패한 국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