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78만 가구 재난지원금’ 7조6000억 2차추경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 이상 제외

재정수지 환란이후 최악 전망

정부가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약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4인 이상 가구)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 국가채무가 더 늘지는 않겠지만, 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시절인 1998~1999년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을 의결하고,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2차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단일 사업으로 편성됐으며, 재원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 전액 조달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이 급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가(假)산정해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정부가 자산이 많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배제하거나,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최근 소득이 급감해 추가로 포함할 사람을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해 국회 심의 과정 등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2차 추경 편성 후에도 국가채무는 올해 1차 추경을 편성할 때와 같은 815조5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차 추경 편성 이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차 추경 편성 당시보다 3조5000억 원 늘어난 45조 원,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차 추경 편성 당시보다 3조5000억 원 늘어난 85조6000억 원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로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2.3%) 이후 가장 크고,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로 종전 사상 최고치였던 1998년(4.7%)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해동·최재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