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180석 ‘超 巨與 시대’>사법농단 비판하던 이탄희·이수진, 오히려 ‘사법부 정치화’ 앞장 서나

4·15 총선 결과 ‘사법행정권 남용’과 ‘적폐청산’을 주장해온 판사들과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이른바 ‘조국 수호세력’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여의도발 ‘검찰권력 해체 요구’와 ‘사법부 코드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일선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도 청와대 의중이나 정치권이 의도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겠냐”며 “대통령의 의사가 국민의 뜻이니 시키는 대로 하라는 분위기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법원 안팎에서 ‘법관 탄핵’이 또다시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이수진, 이탄희 당선자는 민주당 영입 당시 “법관도 잘못하면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해온 후보자와 검찰개혁을 주도한 후보자가 다수 국회의원으로 뽑혔다”며 “속칭 코드인사라고 불리는 후보자들의 당선이 어떤 개혁을 이끌어 낼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조계는 좌파 성향 법조인들의 법원 행정 개입의 통로를 열어놓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분야 공약에서도 이 같은 우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와 법관인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법원 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며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의 인사와 예산, 제도 연구 등을 사법행정위가 맡아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국회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는 위원장인 대법원장을 비롯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된 6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선출된 5명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변호사를 비롯한 외부 인사가 법원 행정 전반에 개입 가능한 통로를 만들면서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친정부 인사가 등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의 최초 폭로자로 불리는 이탄희 민주당 후보, 사법행정권 피해자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실 여부가 논란이 됐던 이수진 후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공론화해 수사를 촉구한 최기상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꾸준히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김용민 후보와 지난해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집회를 주도했고 ‘조국 백서’ 필자이기도 한 김남국 후보도 당선됐다.

김온유·최지영 기자

21대 총선 당선인·득표결과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