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180석 ‘超 巨與 시대’>對日강경기조 강화… 對中협력 박차

- 외교 분야

방위비 대폭인상 불가 고수
美와 당분간 껄끄러운 관계

문재인 정부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확인된 탄탄한 국내 지지를 기반으로 미국·일본을 상대로 더 과감한 외교 정책을 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이나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등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을 통해 한·중 관계 개선에는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외교가에서는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온 외교 정책 기조를 더 강하게 밀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다. 일단 SMA 협상에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한·미 관계는 상당 기간 껄끄러운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동안 여권에서는 한·미 동맹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자주국방 강화와 남북관계 개선, 한·중 협력 등을 통한 안보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상당했던 게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초 한·미 실무협상단의 잠정 타결안을 거부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역시 이번 총선 결과에 힘입어 ‘대폭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강경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일본이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가 더 강하게 맞받아칠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꺼내 들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카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부가 이번 총선 결과에서 국민 지지를 얻었다고 판단,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다시 꺼내 드는 데 부담을 덜 느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면 시 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 한·중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시 주석 방한을 위해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는 등 ‘눈치 보기’를 했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정부는 총선 압승을 통해 이 같은 반중 여론이 상당 부분 불식됐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 개별관광 추진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한·중 운명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중국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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