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총선 압승 속 국회 추경안 신속 처리 추진

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의,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도 이날 4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는 가운데,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참패한 뒤 지도부 개편 등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임시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7조1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심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가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 지급 대상자들에게 미리 통보해주고 신청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4월 임시국회도 이날 개막하면서 2차 추경을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통합당이 총선에 참패한 뒤 지도부 개편 등 내홍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충신 선임기자
정충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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