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재난지원금 전국민 다주자면서 추경 논의 일정도 못잡는 與野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임시국회도 소집돼 있지만, 여야는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치르면 당장이라도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선거가 끝나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21대 국회가 열릴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국민에겐 없다”면서 “정치권이 지금은 긴급하게 움직여야 할 비상한 시간이다. 추경 심사와 실업 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당으로서 ‘포스트 총선’ 화두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꺼내 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선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는 방침을 굽히지 않는 기획재정부와 파트너인 야당을 모두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기재부는 이미 전날(16일) 소득 하위 70%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 큰 산은 야당과의 협의가 당장 가능할지 여부다.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었지만, 황교안 전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모두 총선에서 낙마해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져 있다.

통합당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할 경우 ‘강경 모드’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추경을 통해 지급한다는 방침인 반면, 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4인 가구 기준 200만 원)으로 예산 항목을 변경해 기존 재원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차이가 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