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이후>총선 끝나자 ‘反시장 정책’ 밀물… “지금이 기업 옥죌때냐”

與법안 막을 ‘브레이크’없어져
이인영 제안했던 ‘토지공개념’
민주 공약 ILO협약 본격 논의
‘금융그룹감독법’도 추진할듯
전문가 “경제에 도움안돼” 우려

4·15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의 반(反)시장적·반기업적 정책 의제들이 본격 논의되면서 기업들이 초긴장하고 있다. 총선을 통해 여당의 법안 제정을 견제할 ‘브레이크’가 제거되면서 이 같은 취지의 법안들이 대거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 경쟁을 벌일 때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정치권과 재계에 따르면 총선이 끝나자마자 토지공개념 등 여권의 반시장적 경제 공약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월 공식화했던 ‘토지공개념’ 도입 확대 논란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부동산 문제의 구조적인 해법을 마련하려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총선 이후 토지공개념 원칙 등을 개헌 주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내대표가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해명하기는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도 이미 토지공개념을 개헌 의제로 제시한 바 있어 향후 논쟁이 될 소지가 크다.

‘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법’을 포함하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 때문에 사회주의 개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에도 이해찬 대표가 토지공개념을 주장했다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시 야당에서는 “이쯤 되면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매매허가제’ 발언도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몰아붙였다. 재계에서는 민간 토지에 공공개념 도입이 확대되면 결국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위축되는 것은 물론, 자본주의 근간인 개인과 기업의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추진도 기업들에는 부담스러운 정책이다. ILO 협약이 비준될 경우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돼 기업으로서는 큰 부담이다. 재계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가 절실한 시점에서 오히려 노동시장이 더 경직될 수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계열사 부실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금융 계열사를 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 입장이 맞서 20대 국회에서는 제정이 무산됐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마음대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의무휴업을 대형마트 등은 물론, 대형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등으로까지 확대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들은 기업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경제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는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며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필수적 과제인데, 총선 이후 여당의 경제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