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등 배달앱 독과점 횡포… 공공성 법제화를”

소비자단체, 정부에 촉구
“수수료 등 규제 대폭강화”

배달의민족(배민) 수수료 개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배민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이 공식 사과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배달 앱 플랫폼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우아한형제들이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오픈 서비스의 실질적 문제점을 개선하라”며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 앱 정책에 관련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번 배민의 수수료 개편은 고정 금액의 광고료 중심으로 운영하던 체제를 배달 건당 매출액 기준 정률제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자영업자에게 수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의 독과점 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의 플랫폼 경제는 앞으로 1등이 독식하는 거대 네트워크라는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장기적으로 플랫폼 시장은 공유·공공서비스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고, 이런 플랫폼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정부는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규제를 대폭 강화해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수행을 촉구하며,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수수료 개편 사태를 통해 배달앱 시장의 독점에 대한 경쟁 제한적 효과를 명확히 분석해 그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소비자시민모임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장에서 공정한 역할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과 김범준 대표가 공식 사과하고 수수료 개편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지만, 요기요 등 다른 배달 앱 업체들의 수수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배달 앱 수수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