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압승 與, 정책 전환해야 경제 살린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4·15 총선으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국회를 장악하게 됐다. 이로써 문 정권은 민주화 이후 전례 없이 행정·사법·입법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문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정책 실패를 거듭해 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고용 참사를 야기했고, 그 부작용은 지금도 남아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위기까지 덮쳤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이 참상을 말해준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9만5000여 명 줄어 10년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또, 일시 휴직자는 160만7000여 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6만여 명, 363.4%나 늘었다. 그러잖아도 제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던 40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운수업으로 직업을 전환하는 판이다. 도소매업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수만 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관련 기업들이 쓰러지고, 상생을 빙자한 경쟁 제한 정책으로 경기침체는 만성화했다. 정책 당국은 경제 재건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혁신하는 쇼만 하고 있다. 산업 구조는 저(低)부가가치화하고,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제헌헌법 이후 지금까지 헌법은 정부가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 정권은 국민연금을 이용해 기업 승계 과정 및 경영에 개입하고 사적 계약에 간섭하는 등 위헌적 경제 정책을 폈다. 집권 이후 여당은 소규모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정을 투여할 수 있는 각종 지원 법률을 양산해 냈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집권 3년간 권력을 얻기 위해 경제발전의 기반을 파괴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국가채무가 단기간에 갚을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해 버렸기 때문에 향후 재정 지출의 증가분은 빚으로 조달할 수밖에 없다. 경기침체로 무너지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도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다. 늘어나는 실업수당도 문제다. 굵직한 대기업도 무너지고 있다. 현재 지원되는 금융권의 대출은 십중팔구(十中八九) 부실화할 것이다. 이미 악화한 재정 상황에서 금융도 무너지는 양상이다. 이 모든 것이 문 정권이 자초한 것이다.

이제 정책이 실패하더라도 문 정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어떠한 선전선동으로도 희생양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모든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경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살길이다.

우선,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기업이 무너지고 있다.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로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필수다. 그리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야 한다. 사회적 기업에 지원하고 선심성 정책으로는 혁신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폐지하고 시대착오적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유인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산업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경기침체가 더 길어지면 기대는 실망으로 변한다. 정권의 각종 비리는 속속 세상에 알려질 것이다. 문 정권이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위기를 극복한 정권으로 남을 것인지는 정책 대전환에 달렸다. 아무런 성과 없이 권력에 취해 헤매다가 국민에게 버림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권뿐만 아니라 국민도 국가도 불행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