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서 비위 혐의 특정 못해
윤석열, 보고 받은뒤 수사 지시
대검 인권부가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중간보고를 했고, 윤 총장이 이 보고를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한 유튜버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녹취록 전문과 MBC가 제출한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검언유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윤 총장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인권부는 또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과 녹취파일 전문을 제공받지 못했고, 채널A와 유착됐다는 검사장이 누구인지,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도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인권부가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와 함께 진행돼 수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이 녹취파일과 동일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암호화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취파일 원본 전부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형사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를 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전달한 말이 법리적으로 협박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전 대표와 지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일반적인 형사사법처리 절차를 설명한 것인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을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MBC 취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정유진·김온유 기자
윤석열, 보고 받은뒤 수사 지시
대검 인권부가 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간의 검언유착 의혹을 확인할 수 없다”는 중간보고를 했고, 윤 총장이 이 보고를 바탕으로 정식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대검 인권부는 한 유튜버가 페이스북에 게재한 녹취록 전문과 MBC가 제출한 녹취록 일부를 근거로 “검언유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윤 총장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인권부는 또 MBC와 채널A로부터 녹취록과 녹취파일 전문을 제공받지 못했고, 채널A와 유착됐다는 검사장이 누구인지, 비위 혐의가 무엇인지도 공개된 녹취록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인권부가 아직까지 조사 결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 것은 아니지만 인권부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 수사와 함께 진행돼 수사를 통해 밝혀진 자료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수사를 통해 유튜버가 공개한 녹취록이 녹취파일과 동일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주체에 따라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암호화 처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녹취파일 원본 전부에 대한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형사 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채널A 기자가 ‘제보자 X’로 알려진 지모 씨를 통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전달한 말이 법리적으로 협박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전 대표와 지모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채널A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일반적인 형사사법처리 절차를 설명한 것인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협박을 한 것인지 법리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MBC 취재 과정에 위법이 있었는지도 따져볼 방침이다.
정유진·김온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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