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人 50만원 공약 통합당… “전국민” “선별” 우왕좌왕

“국채발행은 반대” 한목소리
일각“발목잡기 비치면 안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선거운동 기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 1인당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던 미래통합당은 총선 참패 후폭풍으로 입장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지급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은 국채 발행 등 빚내기식이 아닌 예산 지출 항목 재조정 등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통합당의 입장은 여전하다.

하지만 전 국민 지급에서 지급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고 있어 총선 공약 번복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합당이 지급 범위를 줄이기로 할 경우 전 국민으로 지급 범위를 확대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20일 통화에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주는 것이 재정인데, 코로나19 사태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도 다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해서, 또 이미 상당한 소비 여력이 있는 소득 상위 30% 가구까지 지원금을 주는 것은 경제 활력을 살리는 데 큰 기여를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민 100% 대상 지급’ 방침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정부 원안인 ‘소득 하위 70% 지급’ 방침에 대해서도 추가 조정 필요성을 시사했다.

심 권한대행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피해 본 사람에게는 지원금이 가지 않고 월급 생활자에게만 갈 수 있다”고 했다. 통합당은 재원 조달 방식과 관련해서도 적자 국채 발행 등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이 국민 100%에 지급하는 방침을 고수하려 한다면 적자 국채 발행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전날(19일) 페이스북에 “국채 발행은 안 된다”며 “예산 항목조정을 통한 재원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썼다. 당 일각에선 통합당의 이 같은 입장이 ‘야당의 발목 잡기’로 비쳐선 안 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할 수만 있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자는 여당의 입장과 통합당의 입장이 유사하다”면서 “야당이 과거에 발목 잡는 식으로 반대만 하던 정치는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