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용지원·노동개혁 병행해야 코로나 危機 넘을 수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생산 주역인 기업이 없다면 근로자와 일자리도 존재할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실업 대란을 우려하면서 “노사 합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지원은 우리뿐 아니라 각국 정부가 동시에 펼치는 경제대책으로 당연한 접근 방식이다. 모두가 임금의 70∼80%를 지원하며 고용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문 정부가 그들과 다른 것은 ‘노사 합의’를 유난히 강조한다는 점이다. 때마침 정세균 총리가 민주노총 지도부와 노사정 대화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에 앞서 민노총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해고 금지를 압박하고 나섰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17일 경제 충격 극복을 위한 중대 제안이라면서 “기업의 종업원 해고를 금지할 방안을 협의하고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노사정 비상 협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했다. 부유세 도입과 함께, 재벌 곳간을 열어 총고용보장기금을 조성하자는 등 반기업 정서를 부채질하는 요구안들도 줄줄이 내놓았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라면 경제 주체들의 고통 분담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반시대적이고 이기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친노조로 기운 정부임을 감안하면, 앞으로의 노사정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정부가 진정으로 위기(危機)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한국경제의 기저질환이라는 산업경쟁력 추락, 노동시장 경직성 등 기존의 곪은 부위를 도려내는 외과적 수술이 병행돼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지금의 고용·경제대책은 깨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 그러지 않아도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가운데 무려 1300여 개가 기업의 권한과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 강화 일변도라고 한다. 일자리 지키기가 정부의 핵심 과제라곤 해도 무작정 세금을 쏟아붓거나 기업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서는 일자리가 유지되지도 않거니와 새로이 만들어지지도 않는다. 문 정부는 이번 총선에서 180석의 거대 여당을 확보했다. 각종 이해관계에 막혀 있는 개혁 과제를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국가 미래를 위해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발언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들려오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