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선 최강욱 “윤석열 지시 따른 불법기소”

- ‘조국 아들 인턴 의혹’ 첫 공판

“법정에 설 사람은 정치검사들”
자신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며
윤석열 겨냥해 또다시 檢비난

학부모단체선 “崔 사퇴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정치검찰의 불법적, 정치적 기소로 저는 오늘 법정으로 갑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인물로는 처음으로 법정에 선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자신의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또다시 검찰을 비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아 피고인 신분으로 선 그는 또다시 검찰을 비난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장 정종건)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당선인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최 당선인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최 당선인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고 객관적 사실을 기재했다”며 “고의도 없었고, 아들이 어느 학교를 지원하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최 당선인 측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입시비리에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준 인물 중 유일하게 기소된 자가 피고인”이라며 “차별적, 선별적 기소”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최 당선인은 검찰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최 당선인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에 도움이 될 줄 알고 증명서를 발급해줬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이 직권을 남용하고 언론을 조종하거나 결탁해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고인을 양산했던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유감”이라며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될, 검찰 정치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라고 했다.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뒤 검찰을 향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고 밝힌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최 당선인은 법무법인 청맥의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한 뒤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당선인은 2017년 10월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로부터 아들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다양한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한 입시에서 합격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학부모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대표 박소영)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최 당선인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운동본부 측은 “특권층 입시비리와 부모찬스를 남용해 불공정과 불평등으로 학부모와 청년들을 분노하게 한 자를 옹호한 대가가 국회의원 당선이냐”고 비판했다.

최지영·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