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고용에 85兆 추가 지원

文대통령, 5차 비상경제회의

항공·정유 등 유동성 40조 공급
일반기업 35조·고용안정 10조

50만개 일자리 뉴딜정책 추진
3차 추경예산안 편성도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0조 원 규모의 위기 극복과 고용을 위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히 조성한다”며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100조 원 규모의 금융 조치에 35조 원을 추가해 135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조치도 취한다”고 밝혔다. 기존 지원에다 추가적인 기업의 유동성 지원에 75조 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긴급고용안정대책에 10조 원을 별도로 투입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충격에 적극 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금은 위기의 시작 단계로, 더 광범위하게 더 오랫동안 겪어오지 못한 고용 충격이 올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5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추가 재정 총 투입 규모는 85조 원에 달한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 보증 등 가능한 모든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기간산업안정기금은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기간산업을 보호하고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입법에 국회도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받는 기업들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하겠다”며 “고용 총량 유지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 장치를 마련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35조 원가량의 추가 금융 조치에 대해 “이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과 기업들의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고 신용이 낮은 기업들까지 유동성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공, 면세점업 등 타격이 심한 업종은 추가적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위기를 겪는 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각지대였던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사업자 등 93만 명에 대해 특별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며 “민간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