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때 놓치면 회복불가”…‘벼랑끝’ 기간산업·대기업에 긴급수혈

일자리안정 등‘85조 추가 지원’

대기업도 코로나 위기 직격탄
기업 유동성 금융지원 규모
50조→100조→135조로 확대
‘세계 경제위기수준 심각’방증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85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및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가 기간산업과 대기업까지 경제 위기 직격탄을 맞고 휘청일 경우 향후 경기가 바닥을 치고 회복세로 돌아섰을 때 치고 나갈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절박함에 따라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별도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포함시켰다. 일반기업 지원 30조 원에다 고용 충격을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대책으로 10조 원가량을 투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쏟아부을 것이 있다면 대기업, 중소기업, 계층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퍼붓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통해 기간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며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서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모든 기업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이 40조 원 규모로 조성된 것은 당초 정부 부처가 계획했던 것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선 비상경제회의에서 필요할 경우 대기업에 대한 지원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던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더 크게 닥친 상황에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들도 아예 쓰러지거나 자칫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타격을 입을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예상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 규모도 35조 원이 또다시 늘었다. 50조 원(1차 비상경제회의) → 100조 원(2차 비상경제회의) → 135조 원(5차 비상경제회의)으로 계속 확대된 것은 그만큼 세계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면서 동시에 지원의 사각지대를 막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있어야 국민의 삶이 있고 경제가 있다”며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 극복의 핵심 과제이며 가장 절박한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0조 원 규모의 긴급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노력도 배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로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을 신속히 준비해 달라”고 지시함에 따라 조만간 정부 차원의 대규모 국가사업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속도’를 강조하며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에서 3차 추경 편성을 지시하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 것은 정치권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