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비상경제회의>정부 ‘업종별 맞춤지원案’ 내놔도… ‘고용 유지’ 고집하면 효과 미지수

업계 유동성 지원 등 요청했지만
정부, 고용 보장해야 지원 강조

전문가 “기업에 부담 전가 염려”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와 정유업계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국제 유가 하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업종별로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종별 간담회와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나온 방안을 토대로 한 기간산업별 지원안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고용 유지를 전제로 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실효성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비상경제회의와 전날 성윤모 산업부 장관·자동차 업계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업계와 코리아에프티 등 자동차 부품업계는 21일 성 장관에게 임금 등 고정비 부담을 위한 유동성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추가 내수 진작 정책 등을 요청했다.

4월 1∼17일 기간의 전년 동기 대비 완성차 수출은 -45.8%, 생산은 -19.2%를 기록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업계 피해는 심각한 실정이다. 완성차 판매의 63.1%를 차지하는 유럽·북미 판매 딜러의 휴업이 확산하고 있고, 현대·기아차 해외 9개국 18개 공장 중 4개국 6개 공장이 휴업(17일 기준)에 들어갔다. 일부 업체는 도산 위기 직전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정유업계도 만나 대응책을 모색한다. 정제 마진 하락,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에 사상 첫 국제유가 마이너스 급락까지 겹치며 정유업계는 고사 상태다. 업계는 유동성 지원과 세제 혜택, 신산업 진출을 위한 연구·개발(R&D) 환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40조 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설치 등 이날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나온 방안과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 요구안을 바탕으로 조만간 업종별 세부 지원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동성 지원을 강조하면서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방향성은 맞지만, 고용 유지를 전제로 기업 지원을 추진할 경우 기업들이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현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지원금이 한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 유지를 위한 부담이 결국 기업에 전가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