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긴급재난기금 ‘전 국민 지급’ 절충안 마련…여, 고소득층 기부방안 추진

정세균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제도에 여야 합의한다면 수용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 발생하는 재정 부담은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이 같은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미래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 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이것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고, 당정 간 공감대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세균 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재난지원금의 규모에 대해선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회에 소득 하위 70% 지급을 기준으로 편성한 7조6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다. 지급액을 정부안대로 유지하고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여기에서 3∼4조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 조 정책위의장은 추가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세출 조정이나 국채발행 등 열어놓고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조 정책위의장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