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여·야·정 ‘폭탄 돌리기’에 표류…5월 지급조차 물건너가나

민주당 “야당 요구반영 합의안”
통합당 “추경안 새로 제출해야”
청와대·총리실 전방위 압박에
기재부 마지못해 동의 모양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표류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4월 중 전 국민 지급’을 약속했으나 선거가 끝나자 여당은 정부와 엇박자를 내며 시간을 끌었고, 야당은 입장을 바꿨다. 정부와 여야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5월 지급도 쉽지 않은 모습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며 “통합당이 요구한 대로 당정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날(22일) 당정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전 국민 지급’에 합의한 만큼 통합당이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경정예산안 심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안에는 재원 조달 부문에서 국채 발행이 전혀 없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늘리는 것은)새로운 국채 발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전면적으로 새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이를 해소해야 추경안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는 총선 직후에도 떠넘기기식 태도를 보였다. 여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을 전제로 한 추경안이 제출됐으니 먼저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당정 간 이견 해소가 먼저라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9일 당·정·청협의회에서도 ‘전 국민 지급’과 ‘70% 지급’을 각각 주장하며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총선 기간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한 통합당은 ‘소득 하위 70% 지급’으로 입장을 선회하는 듯한 태도도 보였다.

정치인 출신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면서 당정이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동의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다면 심사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증액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기재부가 청와대와 총리실의 압박으로 마지 못해 동의 의사를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반대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2차 추경안 4월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문 의장은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각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길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며 “벼랑 끝에 놓인 절박한 국민의 삶을 보면서도 남은 시간을 허비해야겠느냐”고 말했다.

김병채·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