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민 재난지원금 논란>지급은 하는데 기부를 하라니…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민주당

총선 공약 해놓고 뒷감당 못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및 고소득자 기부’ 방침은 사실상 재정 조달이라는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4·15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이란 공약을 내놓은 민주당이 범위 확대에 반대한 기획재정부 설득에 실패하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지급은 하되, 기부하라’는 모순적인 정책이 나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반인·시민단체 등에선 23일 반강제적인 ‘관제 기부’란 비판이 쏟아졌다. 22일 ‘전 국민 지급 및 고소득자 기부’ 방침을 내놓기까지 당정은 총선이 끝나고 6일간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비판만 하는 ‘핑퐁게임’을 벌여 왔다.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안을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국가 재정건전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 지급안인 기존 추가경정예산안을 고수했다. 이에 민주당은 ‘4인 가구 80만 원’ 수준으로 낮춰 지급하는 방안,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상위소득자는 과세를 통해 환수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기재부는 요지부동이었다. 급기야 7조6000억 원 규모의 이번 2차 추경안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전 국민에게 우선 일부만 지급하고, 이후 3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추가 지급하는 등 2단계 분할 지급을 통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맞추는 방안 등 갖가지 꼼수가 속출했다. 당 관계자는 “총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한정된 시간에 나오다 보니 중구난방식으로 비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재난지원금 ‘1호 기부’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은 문 대통령을 시작으로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자발적 기부 의사를 밝히면 외환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의 재연이 이뤄질 수 있다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발상은 기부한 국민과 기부하지 않는 국민을 ‘편가르기’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정우·조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