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경제성장률 -1.4%>“2분기에 코로나 진정돼도 ‘U자형’ 회복, 재정투입만으론 한계… L자형 가능성도”

- 경제전문가 진단
美·유럽 코로나 장기화 가능성
글로벌 변동성탓 단기예측 불가
규제 혁신·세제 지원 병행해야

경제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올해 2분기에 조기 진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한국 경제가 ‘V’ 자형 단기 급반등이 아니라 ‘U’ 자형으로 완만한 성장을 할 가능성을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는 위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제조업 위기→실업자 증가→가계소득 감소→내수 부진→제조업 위기 악화’의 악순환으로 ‘L’ 자형 침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23일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이미 저성장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기에 진입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할 가능성도 있고, 국제 유가 하락 등 변동성이 커진 상황으로 단기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 경로는 넓은 ‘U’ 자형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 코로나19 사태가 그나마 빨리 정리되는 분위기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은 지금 확산하는 양상이라 하반기까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2분기 안에 조기에 진정된다고 가정해도 ‘V’ 자형 반등은 힘들다”며 “이미 국내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 소득 양극화, 인구 감소 등 내재된 구조적 문제들로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었고, 세계 경제 역시 장기 호황에서 침체기로 접어들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U, V’ 자형 등 경제 성장 경로의 전망이 중요하지 않다”며 “이미 한국 경제 체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재정을 쏟아부으면 ‘L’ 자형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상경제회의 등에서 발표된 각종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내놓았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0조 원이 넘는 지원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금융, 행정 등의 절차상의 문제로 실행되는 것이 거의 없어 정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 역시 “최근 발표한 수출 지원, 산업진흥책 등은 위기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전형적인 기존 정책들의 연장”이라고 지적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정 투입만 늘려서는 한계가 있다”며 “혁신적 산업 활성화와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초까지 상당히 경기에 부담이 됐던 정책들은 이번 기회에 수정하고, 성장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민간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제조업 글로벌 공급망(GVC) 붕괴 위기를 목격한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유턴 지원을 앞다퉈 강화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 대기업의 유턴을 유도하기에 좋은 조건이어서 정부가 세제 지원과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철·박정민·박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