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공익근무요원에게 등본 떼주는 행정업무 맡기지 말아야

희대의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는 조주빈의 엽기적인 범죄가 속속 밝혀지면서 그 일당의 범죄 역시 드러나기 시작했다. 조주빈의 범죄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었다. 공익근무요원의 신분은 사실상 현역 군인이다. 현역 복무 대신하는 공무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기 전까지 많은 사람이 공익근무요원들이 동사무소 등에서 행정 업무를 같이 하는 줄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 개인적인 일로 동사무소에 갔을 때 대부분 공익근무요원들이 업무를 봐줬다. 동사무소 직원이 일을 봐준 적은 인감증명서 발급 외에는 기억이 없을 정도다. 주민등록 등본 역시 공익근무요원들이 떼주곤 했다.

지금 보면 그것이 엄연히 불법이었는데 불법인지 전혀 몰랐던 것이다. 만약 내가 다닌 동사무소에 조주빈의 공범이 공익근무요원으로 있었다면 우리 가족의 개인정보도 모두 이들에게 넘어갔을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하니 아찔하기만 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명확하게 지침을 내려서 공익근무요원은 행정 업무에 손을 댈 수 없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그런 불법 관행이 근절될 것이다.

심진만·고양 덕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