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전히 반응 없는데… 장밋빛 ‘對北 정책’ 되풀이한 통일부

국회에 ‘2020 계획서’보고
‘DMZ 국제 평화지대화’등
전략 수정 없이 그대로 반복

통일부가 24일 국회 보고에서 북한 개별관광과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등을 “여건이 조성되면” 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법·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등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이 남북협력사업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 보고한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공동 등재와 지뢰제거 협력, 판문점·개성 평화협력지구 등 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구체화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는 27일 추진식이 개최되는 동해북부선의 북측 부분 철도연결 등 문재인 정부의 남북협력사업은 “여건 조성 시 남북 당국 간 협력을 통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사업 재개 여건 및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개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추진 의사도 재확인했다.

통일부는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기존 3대 정책 목표도 재확인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통일부가 밝힌 사업 계획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남측의 제안에 대부분 반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대북제재에 막혀 추진이 쉽지 않은데도 전략 수정 없이 기존 계획을 그대로 반복했다는 평가다.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북한의 수요나 호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단서를 단 것도 이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