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상황 심상치 않은데… “文정부 들어 軍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

軍은 꼬리무는 사고
예비역 장성 등 “쇄신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병영 내 하극상, 군단장 도청,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의 무더기 기밀유출 등 악성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 및 예비역 장성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군대를 뿌리째 흔드는 군 기강 해이 및 문란 사건으로 막장 군대로 치닫고 있다”며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인적쇄신을 비롯한 근본적인 군 기강 쇄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2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정권이 유난히 더 심했지만 대부분의 정치인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표밭 관리에만 관심이 있어 군의 기강 확립이나 전투력 증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병들을 정예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의원 당선인인 신원식 전 합참 차장은 “군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것 같다”며 “군의 대적관이 무너진 결과로 군 기강 쇄신을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비역 장성 단체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해 9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9·19남북군사합의와 관련해 일반여적죄로 고발한 바 있으며, 오는 29일 대수장 2기 출범을 계기로 군 수뇌부 인적쇄신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공군참모차장을 지낸 김형철 대수장 공동대표는 “최근의 군 기강 해이 사고는 장성들이 진급을 위해 청와대만 쳐다보는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군이 정치화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