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장관회의 ‘경고’ 발언
韓경제 대외악재에 취약 방증
日 노무라증권 “韓경제성장률
최악땐 마이너스 12.2% 전망”
전문가 “경기부양 규모 확대
투자 활성화·SOC 조기착공”
실제 모든 지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전체 수출액을 국내총생산으로 나눈 비율)는 37.5%로 주요 20개국(G20) 중에서 네덜란드(63.9%), 독일(39.4%)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수입 의존도도 31.3%로 네덜란드(56.3%), 멕시코(36.6%), 독일(31.7%)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수출의존도와 수입의존도를 더한 무역의존도는 우리나라가 68.8%로 일본 28.1%의 2.4배에 달했다. 한국 경제가 대외 환경에 그만큼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 통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5.9%,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7.5%, 일본 -5.2% 등 참혹한 수준이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1.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낙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997∼1998년 외환위기 시절 한국 경제에 대해 가장 먼저 위기 신호를 보냈던 일본 노무라증권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6.7%(기본 시나리오)로 내놨다. 노무라증권은 “최악의 경우 올해 한국 성장률이 -12.2%까지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혀 충격을 줬다.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외 여건이 반영돼 계속 악화해왔다. 4월 1∼20일 수출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26.9% 감소했다. 대외 교역으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는 수출입이 말라붙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주춤하지만, 미국과 유럽, 아시아 대부분 국가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폭락하고, 글로벌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줄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점도 한국 경제에 악재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2월 24일 이후 20조 원이 넘는 누적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외환시장에서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고, 채권시장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이은 2차, 3차 추경 편성에 따른 대규모 국채 발행이 예상되면서 금리가 요동치고 있다.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올해 상반기에 종료되지 않고,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러면 세계 경제가 장기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한국 경제도 장기 불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위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경기 부양 규모를 더 확대하고, 고용 및 수출 시장 위축에 대비해야 한다”며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설비투자 활성화와 대형 프로젝트 및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착공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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