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법적근거 없는 ‘자가격리 안심밴드’…잘라도 처벌 못해 실효성 논란

性범죄자 같은 취급 불만 확산

인권침해와 실효성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안심밴드(전자팔찌)가 27일부터 자가격리를 위반하는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악용 시 ‘빅브러더’식 감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아직 불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적용 사례가 확인되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대상자는 안심밴드를 착용해야 한다. 자가격리 위반이 확인되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뒤, 처벌 규정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 착용시킨다. 이를 거부할 경우 남은 격리 기간은 자가가 아닌 시설에서 생활해야 한다. 시설 격리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안심밴드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안심밴드 도입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고, 도입을 추진하던 부처들 사이에서도 견해차가 컸다. 하지만 정부가 도입을 강행함에 따라 선 도입 후 입법 방식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 안심밴드와 같이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는 기존에 성범죄자가 착용하는 전자발찌가 있었던 만큼, 중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이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자가격리 관리 앱이 깔린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외출한 사례들처럼 안심밴드도 착용을 해제한 뒤 거리에 나설 수 있다.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처벌은 할 수 있어도,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가 없는 안심밴드 착용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탈률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도입이 강행돼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중대본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접촉해 자가격리된 사람은 4만2319명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