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위한 2차 추경안 29일 처리 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하는 특별법안도 제출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즘(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키로 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은 다음 달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국민이 이를 기부하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안을 2차 추경안과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