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협력 길 찾자”에 美 “北비핵화와 보조 맞춰야” 제동

美국무부, 우려 입장 표명

의회조사국 韓美 보고서는
“방위비·무역 양국긴장 지속”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 협력 사업 재개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인 28일 “남북 협력은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 사업 재개가 대북 압박을 약화시켜 비핵화를 좌초시킬 가능성을 우려해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재개 의사와 관련한 문화일보 질의에 “미국은 남북 간 협력을 지지한다”면서도 “남북 협력이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도록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2주년인 지난 27일 “여건이 좋아지길 마냥 기다릴 수 없으며, 가장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남북 협력 길부터 찾아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부는 이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한 논평에서도 “우리는 한국이 공평한 몫을 더 기여할 수 있고, 더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국무부는 “우리는 상호적으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최근 몇 주간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며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 타협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2일 업데이트한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정책 협력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양측이 무역이나 대북정책에서 차이점을 대체로 헤쳐나가고 있음에도 지속해서 다양한 사안에서 긴장이 표면화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보다 북한에 더 빨리 양보하는 데 우호적이었으며, 이것이 한·미 간 주기적 긴장의 원인이 돼 왔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남북 협력 사업 제안과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왔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북 개별 방문 역시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미국과 오래 협의해 온 사안”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민병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