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 투·개표 의혹’ 팩트체크>여야후보 득표율 조작?… 확률계산 오류·기술적으로 불가능

① 프로그램 코딩 통한 조작?
심사계수기로 재확인 거쳐

② 여당후보 득표율 정규분포?
실제론 시·도 선거구별 큰차이

③ 개표조작·QR코드 부정사용?
여야 정당 추천 참관인이 감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 ‘투표지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정선거 논란이 어느 때보다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승리를 기록한 데다가 사전투표율(26.7%)과 전체 투표율(66.2%)이 높았다는 점이 이유로 보인다. 의혹 제기의 선봉장인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29일 오전 대검찰청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해주 상임위원과 박영수 사무총장을 고발하기까지 한 상황. 금배지 대신 쓴잔을 들게 된 후보자들은 아쉬움이 남겠지만, 근거 없는 낭설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투표부터 개표까지, 끊이지 않는 ‘선거 조작’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봤다.

◇사전투표 조작? 득표율 소수점 모두 달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의 핵심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출마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사전투표 평균득표비율(%)이 63:36으로 일정한 비율을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가 직접 확인한 결과 서울 후보자들의 득표비율은 평균 63.95:36.05, 인천 평균 63.43:36.57, 경기 평균 63.58:36.42로 소수점이 모두 달랐다.


선거구 전체로 봐도 253개 선거구 중 17개 선거구(6.7%)만이 이 같은 비율이었다. 선관위는 “민주당과 통합당 외 다른 정당에서 추천하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의 득표를 제외하고, 일부 지역을 골라 양대 정당의 득표율만을 비교한 수치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프로그램 코딩을 통해 민주당과 통합당 표가 일정 비율로 늘어나게 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비주얼 베이직’으로 개표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코딩을 통한 조작은 기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불가능하다고 선관위는 반박한다. 이번 총선 개표에는 ‘자바’라는 고급 프로그램 코드가 사용돼 이 프로그램 코드로는 조작할 수 없다. 과정상으로도 불가능하다.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하면 후보별 득표수가 상황표에 자동으로 출력되는데, 심사집계부에서 심사계수기 장비로 다시 한 번 확인 절차를 거친다. 물론 참관인 참관하에 이뤄진다. 또 프로그램 코드를 통해 득표 결과만 조작했더라도 투표용지가 남아 있기에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

◇득표율 조작? 확률계산 오류 =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통계물리학자인 박영아 명지대 교수는 20일 “총선 결과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 교수는 “서울 49개 선거구는 424개 동인데, 이 모든 동에서 민주당 후보의 사전선거 득표율-당일 득표율이 +12% 근처의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의 히스토그램을 그렸다”며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이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판단을 하지 않고, 지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는 무리한 가정”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동전 던지기처럼 앞뒤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씩이라는 확률분포를 알면 계산할 수 있지만, 투표는 동전 던지기나 항아리에서 구슬을 꺼내는 것처럼 확률분포가 균일하지 않다”며 “확률이 낮다고 조작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확률 계산은 옳지도 않고 위험하다”고 했다.

선관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선관위는 “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선거일 투표 득표율보다 10%포인트 높다는 것을 근거로 조작 의혹이 있지만, 시·도별(광주 1.89%포인트, 서울 13.06%포인트), 선거구별(전북 군산 0.52%포인트, 충남 당진 18.31%포인트)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해당 지역 유권자 특성으로 추정할 뿐,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개표 조작, QR코드 부정사용?= 투표부터 개표까지, 공무원을 비롯한 여야 정당 추천 참관인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개표 조작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특히 의혹 제기가 많은 사전투표의 경우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 종료 후 정당·후보자별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 동반하에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 CCTV로 24시간 감시되는 장소에 보관된다. 출입 역시 통제된다. 개표 과정에서도 수작업과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다. 또 선거전용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이나 무선통신망을 사용했다는 의혹 역시 거짓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QR코드 부정 사용’ 역시 가짜뉴스다. 사전투표 용지 QR코드에 유권자의 전과, 병력, 납세, 학력, 재산 등이 기재돼 있다는 의혹이 양산되고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일련번호 4가지 외에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일부 SNS 등에서는 선관위 문서 일부 사진과 함께 “선관위 선거관리시스템에 이 같은 정보가 처리돼 있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이 역시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투표관리원 등 제출 대상자 정보일 뿐이지 유권자 정보가 아니다.

김현아·윤명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