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정숙 당선인 不法 혐의도 쉬쉬한 與의 ‘기망(欺罔) 총선’

여당 압승으로 4·15 총선이 끝나자마자 불거진 오거돈 부산시장 및 양정숙 당선인 문제는 여권의 ‘의도적 은닉’을 의심해야 할 정도로 어처구니가 없다. 당선인의 선거 정보 허위 기재는 당선무효 사유가 되는데, 여당이 그랬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 당선인 파문은 이런 질문까지 던진다. 선거 전에 이런 일들이 정직하게 공개됐다면, 유권자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여당의 비례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스스로 양 당선인을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지난 20대 총선 때 여당 비례 후보로 등록했다가 낙선한 양 당선인은 이번 총선에선 4년 만에 재산이 43억 원이 늘어난 92억 원을 신고했다. 서울 강남 요지에 아파트 3채, 경기도 부천의 건물 등 배우자와 함께 부동산만 6건을 보유했다. 증식 과정에 동생과 모친 명의 이용 등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세금 누락 혐의도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공천자들에게 실거주 한 채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 ‘매매 서약서’까지 받았다. 그런데도 강남에만 주택 3채를 가진 양 당선인을 확실한 당선권인 비례 5번으로 공천했다가 시민당에 파견했다. 여당이 예외와 특혜를 인정해 준 배경부터 궁금하다. 당선권 비례 후보를 놓고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을 생각하면, 든든한 배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 기막힌 일은, 여당과 시민당이 선거 전에 알고도 쉬쉬했다가 선거가 끝나자 호들갑을 떤다는 사실이다. 국민 기망(欺罔)이다.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겨 상대의 착오를 유도하는 ‘기망 행위’는 중요한 범죄 요소에 해당한다. 여당과 시민당은 “총선 전에 사퇴를 권고했으나 본인이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양 당선인의 의원직 무효를 이끌어내고, 승계도 포기하는 게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