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反시장·親 노동’>재계 “신음하는 기업 산소호흡기마저 떼겠다는것”

“코로나로 내수·수출 막혔는데
親노동정책 통과땐 더큰 시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대미문의 충격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정부·여당의 반기업·친노동적 법안과 정책에 재차 궁지에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친노동 정책공약으로 총선에서 압승한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친노동 법안의 포문을 거세게 열 것으로 보여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는 사례가 더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내수와 수출길이 모두 막힌 기업들이 정부·여당의 반시장적 정책들에 또 한 번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정부·여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 양대지침 폐기 등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줄 제도나 정책들을 관철시켰다. 이로 인해 기업은 물론, 소상공인들조차 높아진 인건비 등으로 전례 없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해고규제의 강화와 비정규직 사용 제한 및 처우개선,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등 반시장, 반기업적인 정책들이 줄줄이 대기함에 따라 재계가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등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비용 상승에 신음하고 있던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산소호흡기를 달게 된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의 반기업적이고 친노동적인 제도 강화는 이 산소호흡기마저 떼겠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는 무엇보다 여당이 곧 열릴 21대 국회에서 반기업·친노동 성향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득세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분배 위주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일관되게 유지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걱정이 크다.

재계는 이런 친노동 성향의 제도들이 단순히 기업 경영의 사기를 꺾는 데 그치지 않고 수출과 투자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30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66%를 넘어섰다”며 “국내 기업들의 투자 규모 역시 주요 대기업 비중이 절대적인데, 대기업 경영에 초점을 맞춘 친노동 성향의 제도들은 기업의 경영 및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대표적인 친노동 제도인 ILO 핵심협약 비준의 경우, 협약 자체가 참고사항일 뿐인데 마치 ILO 권고가 모범답안인 것처럼 바뀌어 알려지고 있다”며 “자본가나 기업가를 겨냥한 ‘살찐 고양이법’ 이야기도 나오는데, CEO 임금을 최저임금의 몇 배 이상 주지 못한다고 규정해 버리면 ‘CEO 마켓’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정부·여당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는데, 이렇게 되면 사측에서는 의사결정이 되지 않는다”며 “노동이사제 도입이 맞는다면 노조에도 사측의 대표를 파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임대환·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