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완화

박물관·미술관 등 제한적 재개
‘아프면 출근 않기 강제’ 검토

교육부, 11일 高3만 등교 검토
18일 이후 순차적 개학 관측도

정부가 1일 방역에 문제가 없을 경우 현재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발생 확진자가 0명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다시 1명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방역 통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수 있도록 방역성과를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큰 문제가 없을 경우 검토 후 예정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생활 방역으로의 전환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중대본은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연휴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 등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서비스를 개인 관람만 허용 및 예약제 운영 등 제한적 형태로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생활 속 거리두기 참여 권고만으로는 어려운 ‘아프면 출근하지 않기’ 등 지침은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또 국내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약 39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무료로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 대비 9명 늘어난 1만774명을 기록했다. 이 중 지역 발생 확진자는 1명이었다. 지역 발생 0명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다시 생겨난 셈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부터 15일째 한 자릿수의 지역발생 확진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진정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완전종식 선언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우리나라에선 2015년 11월 25일 당시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가 사망한 지 28일이 지난 12월 23일 자정에 비로소 종식을 선언했다.

종식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는 오는 11일 고3만 먼저 개학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초 고3·중3이 먼저 등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만 15세인 중3이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연령인지 불확실하다는 방역 전문가들의 우려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순차적 등교 개학 시점은 18일 이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상황이) 등교 개학의 시점을 정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말했다.

최재규·박정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