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中관세보복’ 첫 공개거론… G2 ‘코로나 大戰’ 전운

연일 ‘중국 책임론’ 압박이어
주권 면제·채무상환 거부 등
다각적 ‘對中 보복조치’ 검토
대선 앞두고 ‘정치적 노림수’

美 DNI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람이 만든 것 아니다” 동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중국 책임론을 공개 거론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대중 관세 부과’까지 언급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고리로 한 미·중 패권 갈등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최근 미 정부 내부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채무 상환 거부, 새로운 무역합의 등이 언급됐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오면서 대중 보복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CNN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조사 및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관계부처 고위당국자들은 이날 전략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중국 보복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WP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의 피고가 될 수 없다’는 ‘주권 면제’를 중국에 박탈해 중국을 손해배상 법정에 세우는 방안이 미 정부 내에서 비공개로 논의돼왔다고 전했다.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를 무효화 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보복 수단으로 경제제재와 채무 상환 거부, 새로운 무역 정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미 해군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29일에도 이지스 순양함 ‘벙커힐(CG-52)’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에 파견, 중국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도 벌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움직임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도 연관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중국은 이번 대선에서 나를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것”이라며 중국에 날은 세운 것도 같은 맥락으로, 중국 책임론을 통한 지지율 상승을 끌어내려는 정치적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미 국가정보국(DNI)이 이날 성명을 통해 “정보기관들은 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거나 유전자적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는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에 동의한다”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코로나19 우한(武漢)연구소 발원설’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DNI는 성명에서 “정보기관들은 발병이 감염된 동물과 접촉을 통해 시작됐는지, 또는 우한에 있는 한 연구소 사고의 결과인지 판단하기 위해 계속 새로운 정보를 엄격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