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개헌·뉴딜·권력기관 개혁’ 발언 봇물… 21대국회 처리 ‘군불 때기’

‘전국민 고용보험’도입도 논의
중구난방식 아이디어 지적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180석 거대 여당으로 재탄생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일 개헌·한국형 뉴딜·권력기관 개혁 등 백가쟁명식 아이디어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복구가 최우선 과제라며 공식적으로는 선을 긋고 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군불 때기’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완전히 새로운 국회가 돼야 한다”며 “새로운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법률이 정한 시한 내에 개원하고 6월 국회부터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운을 띄운 ‘전 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동조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국민건강보험제도 등 여러 사회안전망이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 당정 간 여러 협의를 할 때 그 점을 정책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 공론화와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념 프레임으로 보거나 접근하는 건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선제 지원도 21대 국회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입법·개혁 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개헌과 한국형 뉴딜, 검찰개혁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이날 통화에서 “말 그대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자리였다”며 “특정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선인 사이에서도 여러 아이디어가 나온다. 개헌이 대표적이다.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권력구조 개편을 제기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당선인은 토지공개념이 반영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서 이탄희·이수진 당선인이 사법 농단 연루 판사 탄핵을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코로나19 대응에 힘쓸 때”라며 구체적인 개혁 과제 우선순위는 아직 없다는 태도다. 공은 7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SNS에 “치열한 토론 끝에 최종적으로 합의제가 아니라 다수결에 의해 결론을 내는 회의체여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우선순위 없이 중구난방으로 개혁 과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손우성·김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