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허점 제기된 ‘사전투표 확대’ 합리적 보완책 서둘러야

4·15 총선에서 전체 투표자 가운데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무려 40%에 달했다. 최종 투표율이 66.2%였는데, 사전투표율이 26.69%였기 때문이다. 사전투표는 2013년 도입 이래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2017년 대통령 선거 때도 26.06%였다. 정보통신 기술 발달, 선거일을 휴일로 활용하려는 라이프 스타일 변화 등이 주요인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에 거의 육박하는 상황에 이른 만큼, 차분하게 제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마침 이용호(전북 남원·임실·순창) 의원이 5일 그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 추세를 고려하면 후보들이 본투표보다 사전투표에 올인하게 될 것”이라며 사전투표일을 하루로 줄이거나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사전투표일에 맞춰 모임을 만들어 다른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등 관권·금권의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투표일 전날까지 13일 간인데, 본투표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하면 4∼5일이나 축소된다. 그 사이에 중요한 변수가 발생한 경우도 많다. 미국은 선거일에 2시간의 선거 휴무를 보장하고, 일본은 일요일에 투표한다. 사전투표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굳이 투표일을 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없고, 선거운동 기간도 사전투표에 맞추는 게 옳다. 선거일을 3일로 늘리고 사전투표를 없애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엄연히 본투표가 있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장려하는 방식은 원칙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