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억지력 불확실하면 韓·日 자체 핵무장 우려”

- 美 의회조사국 보고서

“北·中 등 핵무장국 위협 속에
美의 안전보장 취약하다 여겨”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강도 전술핵 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일이 자체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핵 태세 검토(NPR) 보고서에서 결정한 저강도 전술핵 무기 개발 추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향후 미국이 한·일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신형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할지 주목된다.

CRS는 지난 4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 보고서에서 “한국·일본 등이 미국의 핵무기에 대한 신뢰를 갖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획득해야 한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CRS는 “최근 몇 년간 한국 정치인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반입과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요구해왔다”면서 “미국이 러시아·중국·북한의 도전에 대한 대응책으로 2가지 새로운 형태의 전술핵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고 소개했다.

또 CRS는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NPR 보고서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탄두의 저강도 전술 핵탄두 교체와 핵탄두 장착 신형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SLCM)을 개발하겠다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CRS가 보고서에서 신형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 가능성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협상에 실패할 경우 이를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NPR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을 사용하고도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아미 베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은 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와 관련한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 뒤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급변 사태를 책임 있게 다루기 위해 미국이 한국·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역내 다른 나라들과도 대화를 유지해 이런 위기 발생 전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드 요호 동아태소위 공화당 간사도 “북한 지도자가 바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석 특파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