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규제 개선’ 정부·정치권에 건의

주택協 “위기 극복 시급”

한국주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건설산업 규제를 대폭 개선해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각 정당,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 건의서’를 통해 “고용 유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타 산업과의 연관 효과가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수 주택협회 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협회는 주요 규제 개선 분야로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 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 공급기반 확대 지원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등을 꼽았다.

주택협회는 또 실수요자 보유부담 완화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경감과 함께 다자녀가구나 거주목적의 주택 취득 시 세금 감면,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순환 기자 s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