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행복감 높였지만 취업장려 효과는 적어”

핀란드에서 재산, 직업, 나이 등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한 결과 시민의 행복 수준은 높아졌으나 고용 장려는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AFP,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핀란드 사회보장국(KELA)은 이 같은 소식을 밝히며 기본소득 실험의 취업 효과가 작았다고 발표했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에 걸친 실험에서 25∼58세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약 74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실업수당은 수급자가 돈을 벌기 시작하거나 임금 수준이 높아지면 중단될 수 있으나 기본소득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주어진다. 이 실험에 2000만 유로(약 265억 원)가 투입됐다. 실험 첫해 기본소득 수급자와 비수급자의 고용률은 각각 18%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두 번째 해에는 기본소득 수급자의 고용률이 27%로 비수급자에 비해 2%포인트 높았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기본소득 수급자의 평균 취업 일수는 78일로 비수급자보다 불과 6일 많았다.

핀란드 VATT 경제 연구소는 이번 결과가 실업 수당을 받는 일부에게 취업은 관료주의나 재정적 장려책과는 관계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카리 헤멜레이넨 VATT 경제 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이것은 큰 당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충분히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시민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는 큰 비용이 들 것”이라며 “이번 결과에 따라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대조군보다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고 정신적인 긴장과 우울, 슬픔, 외로움을 덜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