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에 날세운 조국 “지치지않고 싸울 것”

- ‘감찰무마 혐의’ 재판 첫 출석

檢 “조국, 직권남용 주체”
오전 공방 30분만에 종료
오후엔 이인걸 증인 출석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피고인 신분으론 처음으로 공판에 출석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를 놓고 검찰과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을 겨냥한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를 정면 비판하고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데 반해 검찰은 유 전 부시장 감찰 사건을 금융위원회에 이첩했다고 주장하는 데 그럴 만한 조치가 이뤄진 적이 없다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고 마침내 기소까지 됐다”며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면서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관련 혐의와 직접 연관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함께 출석했으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은 물론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직권 남용의 주체’로 지목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종료 후 유 전 부시장을 사직시키기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첩이라 할 만한 조치는 이뤄진 것이 없다”며 “위 세 사람은 실행의 내용 등에 비춰 직권남용의 주체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은 공모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하지만 이는 중단이 아닌 종료”라며 “인사 조치 결정 전에 보고를 4번 받았고, 금융위 부분은 직접 관여하지 않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조치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백 전 비서관 측 변호인 역시 “조 전 장관의 직무 범위 내에 감찰이 종료된 것이고 백 전 비서관은 정무적 의견만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전 재판은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진 뒤 30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이날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특감반장은 검찰이 감찰 무마 지시를 받는 등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는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법원 출입구 앞은 조 전 장관의 출석을 기다리는 지지자와 반대자 등 100여 명의 인파로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장관님 힘내세요, 조국 수호”를 외쳤고, 반대편 측에선 “조국은 유죄”라며 ‘부끄러운 조국’이란 플래카드를 흔들었다.

한편,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이은지·이희권 기자 eu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