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통합당 당선인 대리로 ‘공수처 위헌 헌법소원’ 재청구

“설치 근거 없어 헌법상 위법”
헌재, 출범전 판단 내릴까 촉각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유상범(54·사법연수원 21기) 미래통합당 당선인을 대리해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위헌 확인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정윤회 문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던 유 당선인은 앞서 총선 출마를 선언하며 공수처법의 위헌 소지 해소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변은 지난 1월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수처 법안 공포행위에 대해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대리해 새롭게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나선 한변은 “광범위한 수사권, 영장 청구권, 기소권까지 갖는 공수처는 설치 근거 자체의 위헌 결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강석진 통합당 의원이 지난 2월 제기한 공수처법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헌재가 만약 공수처 출범 전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게 되면 결과에 따라 공수처의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

공수처를 둘러싼 위헌 논란과는 별개로 초대 공수처장 임명 준비작업은 이미 시작된 상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7일에 이어 이달 중 비공개로 한 차례 더 사법평가위원회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을 추릴 방침이다. 사법평가위원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위원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지난 4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홈페이지 주소 ‘cio.go.kr’ 사용을 공식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CIO는 공수처 영어명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의 약칭이다. 행안부와 설립준비단은 공수처가 입법·사법·행정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영어 명칭에 ‘오피스(Office)’를 넣어 사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희권·윤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