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나랏빚’…국채·특수채 발행잔액 1100조 달해

올해 국채 66조↑·특수채 13조↑…코로나19 등 영향

정부가 직·간접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이 1100조 원에 육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에 따라 특수채 발행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예고돼 있어 당분간 국채를 중심으로 발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재정증권 등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 합계는 1098조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발행 잔액은 국채 753조5000억 원, 특수채 344조9000억 원이다. 올해 들어 국채 발행 잔액이 65조7000억 원 늘었고 특수채는 12조6000억 원 증가하면서 총 78조3000억 원이 늘었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 한 해 51조2000억 원 늘어난 것과 비교해 올해는 약 4개월 만에 80조 원 가까이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3월 28일(1001조1000억 원)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1년 2개월 만에 1100조 원 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이 급격히 증가한 데는 코로나19 사태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공급 영향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고 추경도 편성했다. 국회는 3월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10조3000억 원은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해 마련한 것이다. 또 지난달 30일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14조3000억 원(지방비 2조1000억 원 포함)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정부는 이 중 3조4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특수채 발행 잔액은 5년 만에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계 부채 감축을 위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공급하기로 했고 이를 유동화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물량을 늘렸다.

당분간 두 채권의 발행 잔액은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고용대책 마련을 위한 30조 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준비 중이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금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한국 재정 건전성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나랏빚이 급격히 증가할 경우 향후 국가 신용등급이나 저성장 시대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송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