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선도형 경제, 실기하지 말고 과감하고 치밀하게”

국무회의서 강력하게 주문
“방역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선도형 경제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과감히 들어내야 한다”며 “창의적 사고와 끊임없는 도전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될 수 있도록 규제 혁파 등 제도적 환경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드렸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둘째, 셋째’ 표현을 써 가며 내각에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과감해야 한다” “치밀하고 섬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보건 체계부터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도 곧바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또한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오던 사업을 재포장하는 차원이 아니라 대규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외환위기로 어렵던 시기에 정보기술(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감한 투자로 IT 강국의 초석을 깔았던 경험을 되살려주길 바란다”며 “2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과감하게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뜻의 제도도 정교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방안의 단계적 추진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소득파악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사회적 합의와 재원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며 “정부는 중장기적 계획을 갖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빠르게 줄여가면서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기 위한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고 성실하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필요한 법안들은 21대 국회로 넘기지 말았으면 한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